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련하여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출산, 교육, 양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 · 출산 지원 |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가 연계로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관리합니다.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 · 주거, 의료비 지원같은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에도, 신원을 밝히고 출산을 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출산 전후에 주거 · 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 ·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록,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 현장앨범 < 장관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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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1일부터는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 |
| 2024년 7월 1일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 |
|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 (통상임금의 80%) |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
|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업무분담주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고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능봄학교 운영,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
| 희망하는 초등 1학년 대상 누구나 이용, 초1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 지자체 · 공공기관 · 대학 · 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교육기화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등 자녀 양육 부담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2024년 2학기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최신 학습자료 제공 |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으로 학습자에게 제공 |
| 개인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 · 로그인 편의 제공 |
| 학교 교사 · 지역경제센터 강사에 대한 교수 학습자료 공유 및 소통채널 제공 |
2024년 6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 · 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econedu.go.kr)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구독자 32명
econedu.go.kr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
이 점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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