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달하지는 정책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 |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 | |
지원 대상 해당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할 수 있음 |
추진 지역) 14개 시 · 도(122개 시 · 군 · 구)에서 추진 | |
시행일 | 2024년 6월 (지자체별 상이) |
참고 사항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질병, 부상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 |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지원 대상 | 2024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114개 시 · 군 · 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2,500개소)에 대한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원이 확대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 · 영양관리 지도 및 질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노인 · 장애인 등 이용자와 조리원 등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 | |
추후 계획 | 2026년까지 식약처는 전국 모든 시 · 군 · 구 (228개)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2023년] 68개소 ▶ 2024년] 114개소 ▶ 2026년] 전국 | |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보도자료 ▶ 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 · 영양지원 강화 |
2026년까지 전국 228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안전, 영양 지원 강화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지원 대상 |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9개 시 · 군 · 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
2022년 8월] 39개 시 · 군 · 구 ▶ 2024년 7월] 229개 시 · 군 · 구 | |
지원 내용 |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관리,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 ·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예)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사업이 이루어져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문의 바람 | |
참고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도자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보도자료 바로가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지원 대상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지역 22개 시 · 군 · 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될 예정 |
시행 지역 | 서울 강동구 ·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음 | |
내용 | 전문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 · 상담, 증상 및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 실시 체계적인 치매관리] 치매환자가 선택한 의시가 환자 맞춤형 치료 · 관리 계획에 따라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치료 · 관리 |
참고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 관련 보도자료 |
치매관리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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