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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 · 어업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하반기부터 달라지게 되는 농림 · 어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농촌공간계획은 난개발과 소멸에 대응해 농촌을 삶 · 일 · 쉼터로 만드는 새로운 정책 플랫폼입니다.농촌을 국민의 삶 · 일 · 쉼터로 만드는 새로운 농촌공간계획 정책 플랫폼 도입 · 추진[국가 기본방침] 기본방향 등 제시(10년) ▶ [시 · 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 재생 추진방향 마련(10년) ▶ [시 · 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5년)- 농촌을 주거, 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규제 완화, 주거지역 생활SOC확충, 산업 기반 활성화 등 추진  [농촌특화지구]도입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2024. 8. 2.
2024년 하반기부터 출산 · 교육 · 양육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관련하여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출산, 교육, 양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 · 출산 지원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가 연계로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