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어떤 분이 대상일까요?
서울시가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과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사업은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 제외 대상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의 신청 자격은 단순한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일 것
- 개업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사업자일 것
- 2025년 10월 이전에 폐업 신고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개업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형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단순히 점포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지와 별도로 주소지가 명확히 구분되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상의 사업장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 중인 사업장이 있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방문판매 등 이동성·비점포형 업종은
해당되지 않으며,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소상공인’의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로 다르며,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수 요건 |
광업·제조업 등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매출액 기준은 별첨 2(소기업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폐업한 자, 도박·투기 업종 등 제한 업종, 자가 건물에서
임대계약 없이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도 유사 사업에서 ‘사업정리 비용’ 등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 서울형 자영업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
정상 임대차 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불 증빙이 있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원 규모 및 주요 지원 내용은?
서울시는 총 4,000개의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2회
- 전직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셋 교육
- 설루션 이행비용 최대 300만 원 지원 (부가세 별도)
컨설팅과 교육 후, 점포 철수나 재취업 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가급적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시작일 |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
접수 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주소 | www.seoulsbdc.or.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필요한 제출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작성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주민번호 가림처리 필수)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수입증명원
서류 누락이나 허위 작성 시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다른 사업 신청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와 연계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사후점검을 통해 경영지원팀 PM이 후속 연계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단절 없는 지원으로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전직이나 재창업을 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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