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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지금 꼭 알아야 할 혜택 정리

by 급항해사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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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지원! 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지금 꼭 알아야 할 혜택 정리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 확인하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3.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창업 초기 기업도 별도 서류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실제 보험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이 지원되며,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보수등급 월 보험료 지원율  월 지원금액
1~4등급 35,877 ~ 57,570원 50% 17,939 ~ 28,785원
5~8등급 64,801 ~ 86,494원 40% 25,920 ~ 34,597원
9~12등급 93,725 ~ 115,417원 30% 28,117 ~ 34,625원

지원은 분기별로 환급되며, 5년간 연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간단히 신청
  2. 오프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음 서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생략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또는 유의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1개월 이내 발급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산재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 후, 그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보험료를 7월에 납부했다면, 8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부월 법정 납부기일 지원금 지급시기
2025. 6월 2025. 7월 2025. 8월 말
2025. 7월 2025. 8월 2025. 9월 말

주의할 점은? 꼭 확인하세요

  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 기존 신청자는 5년 수혜 가능, 재신청 불필요
  3.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가능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
  4.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다음 문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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