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지원! 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료 환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 확인하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창업 초기 기업도 별도 서류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실제 보험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이 지원되며,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보수등급 | 월 보험료 | 지원율 | 월 지원금액 |
1~4등급 | 35,877 ~ 57,570원 | 50% | 17,939 ~ 28,785원 |
5~8등급 | 64,801 ~ 86,494원 | 40% | 25,920 ~ 34,597원 |
9~12등급 | 93,725 ~ 115,417원 | 30% | 28,117 ~ 34,625원 |
지원은 분기별로 환급되며, 5년간 연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간단히 신청 - 오프라인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음 서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생략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또는 유의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1개월 이내 발급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산재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 후, 그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보험료를 7월에 납부했다면, 8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부월 | 법정 납부기일 | 지원금 지급시기 |
2025. 6월 | 2025. 7월 | 2025. 8월 말 |
2025. 7월 | 2025. 8월 | 2025. 9월 말 |
주의할 점은? 꼭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기존 신청자는 5년 수혜 가능, 재신청 불필요
-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가능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다음 문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정부지원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교통비 절약 끝판왕, 'The 경기패스' 전격 해부 (1) | 2025.07.21 |
---|---|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24살 청년들을 위한 쉼표! 🌿 (1) | 2025.07.20 |
2025년 군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1) | 2025.07.19 |
2025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 (1) | 2025.07.18 |
2025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총정리 (1) |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