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재정투입으로 민생회복…새 정부 추경안 전면 분석

소비쿠폰부터 건설경기, 소상공인 지원까지…30조 추경으로 뭐가 달라지나?

경기 부진과 민생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소비 활성화, 건설 투자, 소상공인 채무 조정,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과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삼은 이번 추경안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국민 소비쿠폰부터 신산업 투자, 전세임대 확대까지 달라지는 정책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

 

 

민생 회복 위한 소비쿠폰, 최대 52만 원 지급

1차 지급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최대 수혜자는 총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총 지급액
일반 국민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 농어촌	52만 원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TF를 통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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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환급·숙박·문화 할인… 내수 진작 다방면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프로그램에 3261억 원이 편성되어, 구매 금액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공연, 미술전시, 스포츠 등 5대 분야를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이 제공되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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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양…SOC 조기 착공과 PF시장 안정화

SOC 예산 2조 7000억 원이 투입되며, 철도·항만 등 대형 인프라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통해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부동산 PF시장 유동성을 위해 추가로 8000억 원이 지원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는 환매조건부로 매입됩니다.

분야	지원 예산
SOC 조기 추진	1조 4000억 원
PF시장 유동성	8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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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스타트업·AI 투자 확대

AI,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조 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산 NPU 개발 지원, AI 전환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자금 공급도 강화됩니다. 이로써 유망 벤처와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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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으로 재기 지원

정부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지원합니다. 장기 연체채권은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도 확대돼, 1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지원과 장기 분할 상환 혜택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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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확대·소득보전…고용안전망 강화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어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179만 8000명으로 확대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36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건설업 실직자에 대한 훈련수당과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폭염 대비 온열질환 장비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구분	기존	확대 후
구직급여 대상	161만 1000명	179만 8000명
국민취업지원	30만 5000명	3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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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와 직업훈련 강화

청년층을 위한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에 160억 원이 추가되어 7000명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이 제공됩니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컨소시엄 훈련에는 101억 원이 배정되어 훈련 인프라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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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축산·가공업체에도 맞춤형 지원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출이 제공되고, 축사시설과 마른김 가공시설 등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와 보조금도 마련됩니다. 특히 산란계 케이지 개선 등은 연 1% 저리로 융자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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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확대…복지망 강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 3000호가 추가 공급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도 확대됩니다. 위기가구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되며,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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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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