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관계인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늦은 밤 연락, 협박성 전화,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추심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 지원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관계인
- ✅ 지원 내용: 변호사 무료 선임, 채무 및 소송 대리 서비스 제공
- ✅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불법사금융과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싶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그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ㅇ 지원 대상
가족, 지인, 직장동료도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에 시달리는 건 채무자만이 아닙니다.
전화폭탄, 무분별한 연락, 협박 같은 불법추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데요.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불법사금융 피해자
-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불법추심 피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채무자 - ✔ 채무자의 관계인
- 가족, 친인척, 친구, 직장동료 등
- 채무와 관련된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채무 1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불법추심 행위 예시
| 번호 | 불법추심 행위 |
|---|---|
| 1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 2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 3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는 행위 |
| 4 | 저녁 9시~아침 8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 |
| 5 |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
| 6 |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 7 | 협박,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
| 8 | 금전 차용을 강요하며 변제 자금 마련을 강제하는 행위 |
| 9 |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행위 |
| 10 |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안내하며 겁을 주는 행위 |
ㅇ 지원 내용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불법추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 지원 내용
- ✔ 채무자 대리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법적 대응
- ✔ 관계인 보호·지원
-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대응 및 보호 지원
- ✔ 소송 대리
- 최고금리(연 20%) 위반 대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
-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 지원 기간 및 본인 부담금
- ✔ 지원 기간
- 최초 6개월 지원
- 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추가)
- ✔ 본인 부담금
- 채무자 대리: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무료
- 소송 대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농·어업인 150% 이하 시 무료 지원
ㅇ 신청 방법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온라인, 방문 신청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3번
- 법률구조공단 ☎ 132 → 0번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신청하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3.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상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2025년 6월 중 금융감독원 직통번호를 통해 보다 편리한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 진행 절차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법률구조공단 ☎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간편한 절차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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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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